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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가이드

by sadangha 2024. 7.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는 미리 확인하고 납부해야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간단하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1. 위택스(Wetax)에서 조회하기

위택스는 지방세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도 가능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PC 환경에서는 로그인 없이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조회 절차: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3.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 메뉴에서 "지방세외수입"을 선택합니다.
  4. "차량번호 조회"를 클릭한 후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가 쉽게 가능합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 24

교통민원 24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교통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포함해 다양한 교통 민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회 절차:

  1.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미납내역 조회"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합니다.
  4. "미납과태료"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도로에서의 위반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20% 감경되며,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주요 과태료 기준:

  • 일반 지역: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소방시설 앞: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택스나 교통민원 24에서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며, 자진납부 시 2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택스 납부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납부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에서 납부할 과태료를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합니다.
  4.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납부를 완료합니다.

교통민원 24 납부 방법:

  1.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미납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후 미납 과태료를 선택하고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

  1. 주차위반 단속
  2. 단속사실 통보서 발송
  3. 자진납부 or 의견제출(심의/결과통보)
  4.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5.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자치구별 시·군청 등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이의제기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범죄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이러한 다양한 방법과 정보를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쉽게 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미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량에 전화번호를 부착해 놓았는데 단속되면 어떡하죠?

A1. 전화번호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주차는 단속 대상입니다. 일일이 전화해서 단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Q2. 장애인 차량도 단속하나요?

A2. 네, 장애인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장애인 승하차를 돕기 위한 경우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3. 잠깐 정차했는데 단속되면 어떡하죠?

A3. 비상등을 켜고 잠깐 정차한 경우라도 주차금지 구역에서는 단속 대상입니다. 운전자가 차를 떠난 상태면 불법 주차로 간주됩니다.

Q4. 뒷좌석에 아이가 있어도 단속되나요?

A4.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차에 있어도 주차금지 장소에서는 단속 대상입니다. 아이를 차에 두고 운전자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Q5. 견인 시 차량이 파손되면 보상해 주나요?

A5. 견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귀중품을 분실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견인사업은 공공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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